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제도
가족요양비 지원제도 중 첫 번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현금급여 방식입니다.
- 지원 조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자
- 지원 가능 상황: 천재지변, 도서·벽지, 감염병 등 사유로 서비스 이용 불가 시
- 중복 수급 여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와는 중복 불가(복지용구는 예외)
-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어도 신청 가능
📌 수령 금액: 월 233,400원 (2025년 기준)
📌 신청 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신청 사유 증빙 서류(의사 소견서 등)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2.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식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급여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즉, 가족요양비 지원제도와는 다르게 급여직 종사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는 방식이에요.
- 방문요양 인정시간: 보통 1일 60분, 최대 월 20일
- 수령 금액: 월 약 45~50만원 수준 (센터별 상이)
- 특수 상황 시: 치매, 감염병, 폭력 성향 등의 경우 1일 90분, 월 31일 인정
- 수령 금액 증가: 월 90~100만원 이상 수령 가능
※ 단, 실제 수령액은 본인부담금, 고용보험료, 관리비 등 제외 후 지급되므로, 계약 전 확인 필수입니다.
3. 우리 가족에게 맞는 요양비 제도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 요양보호사 자격 돌봄은 수급 구조와 지급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우리 가족에게 알맞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항목 | 가족요양비 | 요양보호사 자격 돌봄 |
|---|---|---|
| 자격 조건 | 무자격 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
| 수령 형태 | 현금 직접 지원 | 센터 통한 급여 형태 |
| 최대 수령액 | 월 23만 원 | 월 100만 원 이상 가능 |
| 지원 방식 | 방문요양 불가한 경우 한정 | 센터 등록 필수, 조건 충족 필요 |
4. 신청 방법 및 상담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방문요양센터 상담: 주소지 기준 장기요양기관 방문
가족요양비 신청은 서류 준비만 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이 정기적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방문요양센터 등록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가족요양비 지원제도를 통해 현실적인 부담을 덜고, 더 따뜻한 돌봄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